지역난방 구동기 수리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까?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집주인은 "임차인이 쓰다 망가뜨린 거 아니냐"고 했고, 세입자는 "내가 산 부품도 아닌데 왜 내가 내냐"고 했다.지역난방 아파트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다툼이다.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민법 한 조문과 1994년 대법원 판례 하나면 끝난다.이 글에서 그 기준선을 정리한다. 어디까지가 집주인 몫이고, 어디부터가 세입자 몫인지.(본 글은 2026.06.08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다.)지역난방 구동기·분배기는 정확히 어떤 부품인가수지·분당 같은 지역난방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개별 보일러가 없다.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사업자가 발전소에서 끓인 뜨거운 물을 단지로 직접 보낸다.그 물이 우리 집에 들어와 거실·안방·작은방의 바닥 배관으로 흩어진다.이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가 싱크대 밑이나 붙..

202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