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인지이 두 개를 제대로 모르면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제도지만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묵시적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개념 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터지는 지점이 바로 계약 연장 문제입니다. 용어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제도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해 두어야 이후 판례도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

1. 점유권의 탄생 : 물건을 쥐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점유권이란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즉, 내 소유물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길동이는 매일 출퇴근할 때 타던 소중한 자전거에 가게 앞에 세워두었습니다.그런데 도둑이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며칠 뒤, 길동이는 우연히 길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태연하게 타고 다니는 도둑을 발견합니다.자전거의 '소유권'은 당연히 진짜 주인인 길동에게 있지만,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