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없는 우리 집, 싱크대 밑 '구동기'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낼까? (대법원 판례 총정리)

용인 수지 지역으로 처음 이사를 오신 분들이 겨울철에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방바닥이 차가워서 보일러실을 열어보았는데, "어? 우리 집은 보일러가 없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수지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직접 공급받는 '지역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개별 보일러가 없는 대신, 싱크대 또는 애들방의 붙박이장 아래를 열어보면 복잡한 배관들과 주먹만 한 기계 장치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 낯선 기계장치, 이른바 '구동기'와 '분배기'가 고장 났을 때 발생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이 낸다"는 말만 있을 뿐, 지역난방 아파트의 구동기 고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글이 없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얼..

2026.03.07